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치라면 처벌은
얼마 전 음주 운행에 적발돼 라이선스 취소 처분을 받은 버스기사가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창원지법 담당 재판부는 버스기사 A 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지난해 거제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음주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A씨는 버스기사라는 직업상 라이선스가 필요해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운전대를 잡는 것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수단으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방지로 얻는 공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례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이었기 때문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각종 처분과 형벌을 받아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위에 따른 책임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운전 수치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 여지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 잔에서 세 잔 정도를 섭취했을 때 검출되는 농도로, 즉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책임은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 민사적 책임입니다. 음주 운행은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 보험료가 약 2년간 할증되며,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억원, 대물사고 5천만원(의무보험의 경우 한도 내 전액)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두번째로 형사적 책임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단순한 소리.주의 경우에는 음주취소 수치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복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복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한 징역복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복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책임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기준에 따라 라이선스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면허취소됩니다. 각 음주운전 수치에 의해서 최소 결격 기간 1년의 면[허]취[소]로부터 최대 결격 기간 5년의 라이센스 취득[소]분에 내려지게 됩니다. 결격기간 내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상 처분이라도 무거운 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해 핸들을 잡는 행위는 한 번의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무거운데요.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행정부도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고 사법부 또한 실제 재판에서 위반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희 아이비에스 법률사무소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미 음주운전. 저는 1회 전력이 있는 무면허 상태에서 곧 다시 만취음주 수치 운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에 있어서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 사이의 기간이 짧고 거기에 더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낸 경우라 더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아이비에스 법률상담센터 변호사는 초기 경찰조사부터 법원까지 의뢰인과 동행했으며 특히 재판에서는 당사만의 노하우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의 상황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과는 다른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이 최초 차량 절도죄와 음주 드라이브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우리 변호인의 도움으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은 차량 불법 사용죄 및 음주운전/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사례는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허가 없이 운전한 데다 취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한 상황이어서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는데요. 당사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방면의 도움을 준 결과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은 차량 불법 사용죄와 벌금형의 선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핸들을 잡은 행위로 처벌받을 위기에서도 제대로 된 법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상황을 진행해 나간다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IBS 로펌은 전국의 수많은 교통 관련 사건과 재판을 담당하는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면허취소 상황에 처해있거나 음주취소 수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고민하지 마시고 당사 사무실 상담을 받아 좋은 선처의 결과를 도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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