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차대차 위험운천치상&물적피해선처 판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높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택시와 충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파손 정도만 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피해자 중 3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엄벌이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사람을 규제하는 특정범죄가중법의 형량을 높이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기준 자체를 강화한 개정안이 시행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피해를 볼 무고한 사람이 늘어나자 강력한 처벌을 두려워해서라도 술을 마신 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법 개정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사고 발생률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조건과 나이, 건강상태,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몸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평소와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말이나 행동이 서툴러지거나 운동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은 위기상황에 즉시 대처하는 반사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술을 마실 경우 평소보다 갑자기 생긴 돌발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지므로 차대의 사람 또는 차대의 충돌이 일어나 물적 피해는 물론 위험운전치상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때문에 사서/고/가 발생하면 즉시 하차하여 뒷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도 사고*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으로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었다는 두려움에, 혹은 취객 상태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며, 두려움 등의 이유로 일단 그 자리를 피해보자는 오판으로 현장을 이탈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인피가 있는 경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을 때 받은 형량보다 더 엄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어 아이비에스에서 담당하던 차대차 음주운전 사고의 선처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단기간 바이너리 아웃 재범, 무면허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까지
이번 사건 발생 몇 달 전 만취 상태에서 주행 중 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잃은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주 몇 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했지만 집에 도착하면 두고 온 물건이 생각나 빨리 찾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휴대폰 앱도 계속 누르고 길에 나와 손도 뻗쳐봤지만 택시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니까 괜찮을까 싶어서 스스로 차를 운전해 버렸습니다.
음용한 소주의 양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상 운행이 어렵고 정차 중인 택시를 인지하지 못해 차 대 차량의 충돌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2배에 육박하는 심각한 만취 수준이어서 진동하는 술 냄새와 비정상적인 주행으로 음주 운행이 의심됐고 현장에서 진행된 호흡조사 결과도 예상과 같았습니다.
이전 사건이 불과 몇 달 전임에도 면허도 없이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상대 차량이 파손된 물적 피해와 위험운전치상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이 선처에 어려운 정황이 많았지만 IBS 교통전담센터는 경찰 조사 준비부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 마련까지 유사 사건의 선처 조력 노하우를 적용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무면허 재범에 사고까지 냈는데도 불구속 기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 벌금 선처 판례
퇴근 후 오랜만에 모인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 b씨는 일찍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약속 장소에 올 때 타고 온 자신의 차를 몰고 숙박업소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전방 주시가 잘 되지 않아 길을 걷던 피해자의 발등 위를 바퀴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드러나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보고 의뢰인을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혼자 대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조력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같은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는 이미 현장에서 도망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b씨가 그 순간 두려움에 잘못된 선택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설득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선처를 필요로 하는 의뢰인의 사정이 담긴 자료 및 의견서, 변론을 통해 만취 상태에서 도주치상을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범이라도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정식 재판에 넘길 가능성 높아
초범으로 불시 검문 중인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될 경우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최초 위반이라 하더라도 차대차 충격 등의 문제를 일으켜 상대방 자동차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상자가 발생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으면 정식 기소 절차를 밟아 구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에서 형량을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판결을 논할 필요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휘말리면 초기부터 철저히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 관여할지 예측할 수 없는 교통범죄이기 때문에 24시간 전국 사건에 전담센터 문이 열려 있으니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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