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미세먼지가없고공기는맑지만아침부터찬바람이불면서영하권으로기온이떨어져전국대부분지역이한파주의보가내려진뒤강추위로길이얼고눈이나비가내린지역은특히빙판길사고도우려되기때문에안전사고에주의해야겠습니다.
회식이나 회식을 통해 주류를 마실 경우 적당한 알코올 섭취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기분 전환도 되지만 과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판단력 높은 차량을 주행할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술을 마신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 직접 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잔이라도 술을 마실 경우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을 직접 운행하지 않습니다.
(수원법원 집행유예, 당연퇴직, 불이익 사례)
도로교통법 위반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판결, 수원지방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경우입니다.
지난주에는 음주운전혐의를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순찰차에서도 경찰관을 수차례 이마에 머리를 부딪치며 난동을 부린 현직 경찰간부가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로 체포돼 직위해제돼 조사 중이라고 하지만,
0.03%에서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성립되나 국가일을 하는 공직자 신분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징계처분도 달라져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규정과 도로교통법 위반기준이 강화돼 시행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수치로 적발되면 정직감봉기준이며, 처음으로 운전정직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정직에 응해임을 당하거나 0.2% 이상의 만취상태로 결정된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공무원 사건의 징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도 가볍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실직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공무원의 벌금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국공무원음주운전벌금판례1) 서울동부법원 판결문
0.183%의 만취혈중 알코올 수치로 적발된 두 번째 재범이며 공무원 음주징계 위기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가 엄벌을 고려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컸지만 법원은 검사 출신 변호인의 구체적인 변론을 인용해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으로 선고받게 돼 당연히 퇴직을 면하게 됐습니다.
판례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 한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이너리 아웃사건으로 물손사고까지 일으켜 책임이 가볍지 않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 선처
판례 3) 청주지방법원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두 번째 만취알코올수치로 재범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불리한 사안이었으나, 법률조력자의 체계적인 성공전략에 따라 공판 당일 직접 출두하여 법원을 설득하여 공무원 벌금판결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서울 서초동 인교대역에 위치한 위도로 김경환법률사무소에서는 전국 대기업, 공기업 등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외에도 수많은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무혐의에서 기소유예, 벌금형에 유리하게 선처된 성공사례를 보유한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복잡한 사건이라도 의뢰인과 1:1 직접 해결하여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 신분이라면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개정되어 더욱 엄중해져 동종의 전과가 있거나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벌금형 이상의 선고가 되고, 당연 퇴직사유로 직업을 잃게 되며, 억울한 상황에서 징계를 최소화하려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부터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하여 출석하는 전문 법조인들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