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관해도
핸들을 잡기 전에는 조심해서 나아가야죠. 운전을 하면서도 운전자로서 이행해야 할 법규를 잘 지켜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음주 후에 운전을 하는 사태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안인 것으로 형량이 강화되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도 함께 탑승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함께 타고 있는 것조차도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게 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술자리를 즐기고 이어 귀가하려던 차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도 오지 않자 정 씨는 차로 같이 가자고 김 씨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김양은 안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인데도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옆 차선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고, 피해 차량의 주인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직접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확인돼 죗값을 받게 됐습니다.
신고 차량의 진술로 만취 후에 운전하고 있던 것이 밝혀져, 변호사로부터 협력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정 씨가 김 씨에게 목적지까지 근거리라며 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을 확인했는데. 과실이 인정되자 대리인은 정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로 선처를 청구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막기 위해 일상을 조심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 지원을 받게 돼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시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차를 탄 사람도 방조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음주 운전 동승자 벌을 받게 됩니다만. 해당죄가적용되면어떻게처벌되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받은 혐의는 직접 자기 자신이 이행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행위를 하는 데 일조하거나 알면서도 방관한 경우에는 방조 혐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동승하는 것만으로도 알면서 방관하거나 일조하는 것으로 간주해 음주 운전 동승자 벌을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상세하게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경위가 아니어도, 만취 상태인 것을 알고 있는데도 차의 열쇠를 건네주는 행동, 운전을 제안하거나 차를 운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위에 술을 파는 행동등이 모두 벌칙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적게 마신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이 때 제안한 사람은 음주 운전으로 동승자 처벌이 성립됩니다. 한가지 본죄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같은 탑승자의 인간에게도 실책이 있다고 자각하고 벌칙 외에 손해 배상을 요구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수치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복무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죄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에서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됩니다. 그리고 0.03%에서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측정된 알코올 값이 높은 것은 물론 위험한 경우입니다만, 그 밖에 취한 측정을 거부하려는 행동에서도 무거운 죄의 값이 내려갑니다. 이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 노동 복무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일 2회 이상 술에 취해 운전을 한 것이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노역 복무 또는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사고가 아니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는 상황이라면 사고를 낸 상황보다 비교적 적은 형량이지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결코 가벼운 형량이 아니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만약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한층 더 무거운 형량이 주어지고, 또 사고 후에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만일 동승자가 핸들을 잡고 이동하는 운전자가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고의가 없다고 자각하고 있으면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죄에는 타인의 위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량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형벌하도록 규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가 받는 처벌을 계산하고 함께 방조한 혐의를 묻는 동승자에게도 처벌이 따르는 이 상황에서 운전자가 받은 처벌이 약화되면 당연히 동승자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라면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거운 형량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인의 협조를 얻어 타개책을 생각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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