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외환거래법 위반, 관련법상 신고의무 해소 등과 관련해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법 환전을 하는 등 다양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처벌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환업무를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법률정보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환차익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차익거래 처벌에 대해 오늘은 부산브라이트법률사무소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차익거래란?
차익거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차익거래, 즉 아비트리지(Arbitrage)란 같은 상품에 대해 두 곳의 시장가격이 다를 경우 저렴한 시장에서 해당 상품을 사들여 가격이 높은 시장에서 그 상품을 팔아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법정화폐나 그와 관련된 상품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환차익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능하지만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편입니다. 한국 거래소의 가격이 높은 것을 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김후라고 부르고, 반대로 외국 거래소의 가격이 높은 것을 역김치 프리미엄, 줄여서 역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불법 환전, 가상화폐까지 동원돼서요!
가상화폐를 이용한 해외송금이 증가하면서 규제당국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정확한 수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비트코인 송금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려는 이용자가 점차 증가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환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미리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러한 등록 없이 외환업무를 처리할 경우 외환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차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최근에는 이 같은 환전업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 가상화폐 가격 차이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 또는 차익거래를 활용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이를 국내 시장에 판매해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증가해 이 역시 환차익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많은 경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고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사후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환율조작의 경우 그 자체도 처벌 대상이지만 해당 행위가 자금세탁, 밀수, 해외 도박 등 다른 범죄를 쉽게 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법률 상담부터 해봐야 할 사안이라서요!부산브라이트법률사무소에서는 외환거래법 위반 및 각종 핀테크와 관련된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대응, 해외 암호화폐 투자 관련 법인 설립 자문, 국내외 암호화폐 차익을 이용한 차익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법의 경우 단순한 환율조작뿐만 아니라 해외 다단계 폰지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고 핀테크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을 활용한 투자거래도 활성화되어 적용범위가 넓어진 만큼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 브라이트 로펌에서는 소정의 비용으로 유료상담을 통해 많은 사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브라이트법률사무소 공식홈페이지 김유리, 김혜진 변호사, 부산해운대위치, 민사, 가사, 형사, 보험, 프랜차이즈 소송외 lawfirmbright.co.kr브라이트법률사무소 공식홈페이지 김유리, 김혜진 변호사, 부산해운대위치, 민사, 가사, 형사, 보험, 프랜차이즈 소송외 lawfirmbright.co.kr브라이트법률사무소 공식홈페이지 김유리, 김혜진 변호사, 부산해운대위치, 민사, 가사, 형사, 보험, 프랜차이즈 소송외 lawfirmbr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