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시청하면서 기소유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기소유예는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이기도 하죠.하지만 기소유예는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고 낯설게 느끼는 단어이기도 하고 의미적으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의 의미와 함께 이와 비슷한 단어인 집행유예의 의미 및 전과기록 확인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 유예의 뜻
기소유예는 기소라는 단어와 유예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기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네요!기소는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해 보고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그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심판, 즉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법관이나 변호사가 아닌 검사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예는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두거나 그 기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따라서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및 반성 등을 토대로 검사의 판단 하에 자신에게 재량에 따라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범죄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가해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나이나 환경, 구체적인 동기/수단/결과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재판을 넘기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경우에 더 많이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면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과 수사를 받은 사실, 즉 전과기록이 모두 삭제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의 뜻
그럼 이어서 집행유예의 의미도 알아보겠습니다.집행유예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징역, 사형 등 유죄의 형을 선고하는데, 이를 즉시 집행(실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으로 쉽게 말해 형은 인정하지만 그 죄질이 가벼워 현실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을 때 일정 기간의 형을 집행하여 피고인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입니다.또한 이는 피고인에게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이기도 하여 평소처럼 생활이 가능하지만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 내려지므로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J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이것은 즉, 원래 J씨는 징역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복역해야 하지만 만약 3년 동안 아무 사고나 문제 없이 지내면 받아야 할 형벌, 즉 징역 2년형은 사라진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 전과기록으로 속칭하는 이른바 빨간 선은 남게 되고, 7년이 지나면 기록이 모두 삭제됩니다!결론적으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를 보면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기 전 검사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과 이력이 기록으로 남겼으나 5년 후에는 수사받은 기록까지도 모두 사라지는 반면 집행유예는 모두 형이 인정되지만 재판을 받고 판사의 판단하에 결정되며 7년 이후의 기록은 삭제되지만 수사받은 경력에 관한 자료, 즉 붉은 선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세요!<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마지막으로 전과기록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이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접속하셔서 로그인 과정을 거친 후 상단에 있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이후 상단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열리면 회보서 유형과 조회 목적, 회보 방법 및 발행 유형을 선택합니다.이후 자신의 전화번호, 주소지 경찰서를 선택한 후 자동입력방지 문자를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제보사항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위 이미지처럼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해커스 공무원 직렬 유형 검사를 해서 ▼▼ 나에게 딱 맞는 공무원 직렬 확인하자! ▼그러면 위 이미지처럼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해커스 공무원 직렬 유형 검사를 해서 ▼▼ 나에게 딱 맞는 공무원 직렬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