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고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이런 사고 중에서도 우리가 더 신경 쓰지 못할 때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바로 버스 교통사고입니다. 버스 교통사고는 그 특성상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신경 쓰지 않는 순간에 일어나고 이에 대한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고의 당사자는 많은 사람을 다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고보다도 인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항상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버스처럼 돌고 부딪혔을 때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경미한 차 사고, 접촉 사고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물론 수많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부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 이런 경미한 사고에 대해 법은 이를 인정하고 아무런 처벌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버스의 경우 약 17~18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고, 크기로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이에요. F=ma, 즉 힘은 가속도와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질량이 높아질수록 낮은 속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우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버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혔다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무사히 마치면 검사가 공소를 기소할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이러한 사고의 가해자라면 이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중요한 것은 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특례법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이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얘기한 예외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보다는 종합보험이 피해자에게 더 큰 보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이런 예외적인 일,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일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우선 제가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버스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제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진행하다가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을 더 불리한 상황 속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사고에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3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언이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형사합의의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또한 합의를 진행하는 상대방도 가해자처럼 감정적이고 사회의 시선으로 볼 때 이러한 사고는 후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합의를 최대한 미루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혼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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