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뜬 분위기의 연말 연시는 음주 운전에 조심할 것, 연말 연시는 온 동네가 들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겨우 한 잔 마셨으니 운전해도 되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법리 제시와 혐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나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세요?도로 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조금만 운전해도 음주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이 경찰공무원에 의해 적발되면 형사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0.03%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②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경찰공무원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법률이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를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피해자와 합의나 자동차 손배 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업무상 과실 치상죄에 근거하는 형사 기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책을 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의하여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 음주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음주사고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처벌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는 즉시 신고를 하고 사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처벌을 두려워하여 도망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조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같은 처분이 되는 것을 참고하여 알아 두어 주십시오.
음주 사망 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우리앞단락에서말씀드린것처럼음주운전으로사고를내서타인에게심각한피해를준경우에는무거운형사처분이되죠. 따라서 형사 처분의 부담을 경감하고 싶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유족에게 합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합의금은 일실 수익과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첫째, 일실 수익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합니다. 현재 판례에서는 65세에 정년을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직종의 경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란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위자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은 유족이 상속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인의 위자료를 상속 청구할 수도 있고 가족의 고유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셔서 아시기 바랍니다.
음주 사망 사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형사절차는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유족과의 조정이 필요한 합의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더욱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세요. 그러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덧붙여 음주 운전의 경우, 형사 수속은 물론 민사와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 어렵더라도 참작 사유를 최대한 제시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으로 처벌을 낮춰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방법, 종합적인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법 등 법리적인 접근을 통해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 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