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경찰 조사가 끝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하는이유는그결과가예상을넘어서너무좋았기때문입니다.
이 분은 뺑소니 사건으로, 긴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가지 조사해, 우리의 사무실을 알게 되었고, 뺑소니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믿고 우리에게 사건을 맡긴 분이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건 음주운전은 그만해도 뺑소니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음주 운전은 물론 뺑소니 부분까지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검찰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연구원이셨고 박사 학위를 논문에 쓰시고 저를 국가의 인재에 속하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을 하신 겁니다.
처음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대리운전을 하고 있고, 술도 거의 안 마신다고 했어요.
술 마시고 운전대 잡고, 무슨 생각으로 불법 U턴을 했대요.
불법 U턴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거리를 돌아야 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U턴을 했는데 정면에서 달려온 차량과 조금 접촉이 있었습니다.
탁 하고 심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지만, 접촉을 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당시는전혀그런느낌이없어서아슬아슬하게피했다고생각하고그대로현장을떠났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한 피해 주장의 차량은 가해자를 따라오면서 ‘삑삑이’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멈출 수가 없어서 그대로 현장을 피했다고 합니다.
그 후, 피해자는 병원에 가서 바로 입원해 버렸고, 뺑소니로 신고했군요. 담당 경찰관도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바로 출두하라고 했고,
연구원님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곧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맡고 즉각 출두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물리치고 보름쯤 뒤에 조사를 받게 했습니다.
날짜를 미루는 것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확보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았으며, 뺑소니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주장 남성은 완강하게 비협조적으로 나와 크게 처벌받으라고 험담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크게 처벌 받을 거라고 욕을 했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무슨 생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는거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혐의만으로 음주운전을 장담할 수 있죠?
피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귀피 부분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고 자체가 너무 경미해서 정말 모르고 지나쳤다는 주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인정하면 뺑소니가 되고 결격기간만 4~5년인데,
그리고 이 분의 경우 가정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서 엄마를 매주 운전해서 병원에 모시고 모시고 가야 하는 등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였어요.
이 밖에도 참작해야 할 사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죄송하게도 이런 사실을 변호인의 의견서 및 증거자료로 경찰측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향이 적중했을까요?
경찰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은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뺑소니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만, 가해자 편을 들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는 진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조서를 그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U턴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 및 운전부주의로 인해 수재사고가 난 부분(사고후 미처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정도로만 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의 제기가 예상되지만, 이 또한 어렵지 않게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은 최악이 되면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까지 적용돼 최소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 경우입니다.
수임료 770에 거액 수입을 올린 거죠.
직장에서 해고될 위기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의뢰인은 몇 번이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희 로펌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선임하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건으로 변호사 상담 중이라면,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