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연결을 원하시면 사진을 눌러주세요.음주운전 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사고가 좋다는 사연이 종종 들려옵니다.다행히 차단봉이나 포석 같은 것에 부딪힌 대물의 경우 소정의 합의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다친 대인의 경우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가 났다면 합의는 필수지만 대인의 경우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합의도 해주고 차도 고쳐주기도 합니다. 내년 자동차 갱신 때 보험금이 엄청나게 인상될 것만 각오했다면… 그리고 3년 동안 보험료 인하가 동결되고 3년 내내 높은 보험금을 내야 합니다.주변에 사고 난 사람 보면 이런 경우 그냥 차를 팔고 렌터카를 타는 거예요.사실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을 할 때 자동차 매매 사실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면허를 살리시려는 분들은 차를 계속 운전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쳤을 경우 재판이 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행정관과 상담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형사처벌은 구속 집행유예 벌금까지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서운 처벌을 말하며 행정처벌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는 처벌을 말합니다.형사처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일입니다.행정처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해야 하고, 이는 행정사업역이며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현금 500만원 정도를 납입하고 그 안에서 합의 등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500만원 초과하면 보험사가 부담해 줍니다.그러나!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됩니다.술이나 마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 건당 1천만원을 납입하고 대물사고는 5백만원을 납입, 그리고 무면허이거나 뺑소니의 경우 대인 3백만원 대물 1백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대인 1.5억 대물 2천만원까지 보험으로 처리됐는데 지금은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사실상 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위와 같은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그동안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음주 무면허 사고 등 중대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개정된 부분입니다.이 부분은 7월 28일 이후에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대인사고 음주운전 사고 보험료 인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만약 면허 취소만은 절대 안 된다면 행정심판밖에 없어요. 행정심판 준비는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솔직히 인용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정말 절박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저 수수방관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통화가 연결됩니다.
http://pf.kakao.com/_mgSmb/chat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음주운전 #음주운전적발 #음주운전사고 #음주운전보험료 #음주운전보험 #음주보험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행정심판 #면허취소구제 #면허취소 #음주운전민원서 #음주행정심판
행정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