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차대차 위험운천치상&물적피해선처 판례 면허 취소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높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는 택시와 충돌해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파손 정도만 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피해자 중 3명이 상당히 오랜 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음에도 합의하지 못한 … 음주운전 사고 차대차 위험운천치상&물적피해선처 판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