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여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만 하면 자야 하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 6시간 동안 잠든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어젯밤 10시쯤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안 자고 뜨려고 했는데 눈을 떠보니 6시간 뒤였어요. 새벽이라 다시 잤는데 자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똑같이 하는데 자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청개구리 심지가 있는지 자야 된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안 오는 줄 알면 잠이 오는 게 불편하네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는 꼭 늦게 자는 것이 ‘나라의 룰’인데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에 마음과 달리 일찍 잘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아침 8시에 잤습니다만, 지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합의가 안 되는 부분 운전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고가 발생하면 신경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선 차를 갓길에 세우고 피해 부분을 찍어 보험 회사와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이 때 보험비를 늘리고 싶지 않아서 서로의 합의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응한다고 해도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해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의 원인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건을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 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입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20km 초과 속도위반, 추월위반 및 선로건널목 통과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보도침범 및 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화물도정조치위반, 이런 경우 5년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그 외에도 면허가 정지되어 범칙금 또는 별점 등의 행정요인이 됩니다.
이때 도주 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보면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는 등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는,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합의서는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항목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 교통사고의 내용, 손해배상액,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포함되며 일반항목에는 을의 배상의무, 기타항목에는 기타사항과 특약사항이 포함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양 당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정 사건의 발생장소와 시간,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와 기타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상심에 가득 찬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로 인한 배상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피해자는 피해로 인한 배상을 받는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와 대화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어려운 일도 같이 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 중심과 고객 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