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측정거부책임보험 미가입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 #폭언으로음주측정거부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아군 로펌 성현입니다.
취중 운전자가 경찰관을 보면 바로 이 장소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사항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 피할 수 없으면 무서워, 진짜 무서워.”
”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을 하다 징역을 받는다면 취중 운전자가 먹여살려야 할 호랑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은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이성적인 사고는 사라져 버리고 음주운전보다 더 형사 책임을 지는 범죄행위로 나섭니다.대체로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 거부나 경찰관을 향한 폭언·폭행 등의 상해, 그리고 이로 인한 업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합니다.
음주운전죄만의 처벌도 두렵지만, 이 공포를 회피하고자 오히려 경찰관을 상해하는 행위 또는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로 형사 책임이 가중되고 무겁게 처벌되는 더욱 무서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안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중된 공포를 없애는 천안아산 변호사.
음주운전이 적발될까 봐 경찰관에게 하는 폭언조차 형사처벌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중이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연구·분석하여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로펌 성현의 도움을 빠르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공포로 인한 경찰에 대한 폭언 폭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점 등 음주운전자의 유리한 정황을 주장 입증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만의 두려움에 빠져 포기하지 말고 수많은 경험으로 입증한 최다 성공 사례를 보유한 로펌 성현과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하는 천안아산 변호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시 취객이 하는 폭언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주단속 경찰에 폭언·폭행 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출처: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공무집행방해죄 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며,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정의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시작과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열정으로 최고의 결과만을 주장하는 천안아산 변호사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며 정강이를 두 번 찬 사례.
피고인이 갑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갑을 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자신만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을의 가슴을 1회 누르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는 경찰관의 정강이 부분을 두 발로 두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누르는 당시 경찰관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직무 내지 순찰근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이처럼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의 가슴을 누르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정한 폭행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샘솟는 방법을 제시하는 천안아산 변호사
음주운전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건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판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간단히 다음과 같습니다.취중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오토바이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넘어져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인지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봐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가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되기도 했던 사건이었지만 다행히 음주로 인한 음주상태로 간주돼 책임보험 미가입과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벌만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16:51경 천안시 서북구 B앞 도로에서 동구 C, ‘D’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몰다가 넘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같은 날 16:54경부터 17:06경까지 3차례 음주측정기에 걸쳐 음주측정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날 17시 06분경 내 아들보다 어린 놈들이 싸가지 없이 네 이름이 뭐야! 경찰생활 얼마나 했어!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한 게 뭐가 잘못됐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죄로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언폭행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아산 형사전문변호사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적발 및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려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7.27. 법률 제18347호에서 개정되기 전의 일)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죄가중형법 제37조 빌라,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회사소송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왕성, 범행 동기수단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결 결과] 벌금 500만원 선고
음주운전 벌금 음주측정거부 벌금, 무면허, 음주운전 벌금 위험운전치상 벌금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도주치사상 도주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과실 비율, 특정범죄 가중처벌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경찰서 동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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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처벌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행정처분도 받게 되어 일정 기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이로 인해 운전을 생계로 삼는 분은 물론 운전하는 모든 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위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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