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가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낼 때까지 사건의 발단 거리두기로 수개월간 미뤄졌던 회사 회식이 정해졌고, 의뢰인 L씨는 오랜만에 동료들과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최근 프로젝트가 잘 풀린 이슈도 있어서 의뢰인은 들뜬 기분으로 맥주부터 소주까지 마셨다는데요.
술자리에서 원래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알코올을 섭취한 L씨는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 탓인지 대리운전 기사를 배정받기가 쉽지 않아 주차장 입구에서 수십 분 기다린 L씨는 “짧은 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 주행을 하던 중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곧바로 112에 교통사고 신고를 했고, 현장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해 교통사고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L씨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0.2%가 넘는 만취 수치가 나왔고,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됐는데요.
김동우 에이앤랩 대표변호사와 상담 후 정식 의뢰 0.2%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L씨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위험운전치상(윤창호법)이 적용돼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호출되지 않은 상황이 원망스럽고 이번 일에 있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나처럼 직장인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를 보다가 직장인이 교통음주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취업준비생 시절 열심히 노력해 입사한 회사였기에 L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이앤랩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변호인과 의뢰인이 서로 직접 대면해 상담하는 1:1 자문시간을 가졌습니다.
음주 인명사고(위험운전치상) 징역위기로 벌금형선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형사전문변호사인 김동우 변호사는 L씨와 상담을 통해 1) 실제 차량을 운전한 거리와 시간표 2)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은 언제 했는지 3)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전후 상황 등을 자세히 듣고 이를 토대로 재판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어느 날 담당 변호인은 L씨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경찰서에 동행했는데요.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시작된 조사였지만 의뢰인은 위축돼 있다가 당황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꾸준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검찰 단계를 거쳐 재판 과정에서 김동우 대표변호사는 공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에 대해 의뢰인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수원지법 선고일 담당 판사는 피고인 L씨에 대해 담당 변호인이 주장한 대리운전기사 호출내역, 운전거리, 개인적인 사정 등의 내용을 참작해 선처하겠다며 벌금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L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가 넘는 만취 상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점에서 초범으로도 징역형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벌금형 선처를 받게 되면서 회사 해고 징계도 면하게 된 의뢰인은 앞으로도 직장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큰 안도가 생겼습니다. 걱정을 덜고 법정에서 나온 L씨는 자신의 사건을 끝까지 꼼꼼히 다뤄준 김동우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갑작스러운 사건사고로 즉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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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직장인 해고 위기에서 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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