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작성죄 혐의에 억울하다면

법무법인 문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53 조광빌딩 2층

의사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잘라달라고 해서 허위 진단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장면을 TV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많이 일어나며 병명을 만들거나 치료받은 기간을 거짓말하거나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사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모두 해당됩니다.허위진단서 작성죄란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허위로 질병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벌돼 의사 자격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 A씨가 가볍게 넘어지는 사고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고 100건이 넘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됩니다.이러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사자격이 있는 사람이 작성한 때에 해당하며, 병원 내에 있는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이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일반문서위조죄만 성립합니다. 의사로부터 받은 진찰 결과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문서의 진단서, 의사가 사람의 신체에 대해 검안을 한 문서인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인 사망진단서와 출생증명서가 모두 포함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인 경우와 고의로 허위 작성한 경우는 모두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진술만으로 발급한 상해진단서에 의해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상해진단서의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의사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사실이 없음에도 응급실 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여 의사의 상해진단서가 허위 발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진단서를 끊었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허위진단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며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B씨는 병원에 가서 폭행을 당하고 여기저기 아프다고 의사에게 진술하며 상처를 확인하려 했지만 B씨는 거부하게 됐고 진단서도 필요 없으니 약만 처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B씨는 의사에게 상해진단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했고 가해자는 처벌받게 됐지만 가해자는 폭행 사실이 없어 누명을 쓰게 됐습니다.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에 대한 허위 발급을 증명해야 하고 의사를 형사고소하게 되면 진단서에 대한 허위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환자를 진단함에 있어 허위진단을 하는 의사와 주관적 요건과 실질적으로 환자의 상태와 진단서상의 상태가 달라야 하며 의사가 환자와 계략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이상 의사가 주관적 판단으로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허위진단서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보면 병원에 가도 전치 2주나 3주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다발성 좌성 2주 정도 진단서로 의사에게 진료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 놓인 경우라면 참고해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죄에서 허위는 사실 또는 판단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의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잘 해결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