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나온 벌금을 할부로 낼 수도 있나요?
저 이러다 죽을래요. 음주운전을 인생에서 딱 한번 했는데 벌금이 고작 700만원 나왔어요. 거의 3개월치 월급이 나오다니.
이대로라면 가족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은데, 혹시 벌금을 경감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것도 정 안되면 할부로 낼 수 없나요?
수중에 있는 700만원은 커녕 70만원의 돈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쉬워요
문의하신 분은 부채가 이미 5,000만원 있는 상황이고, 오토바이도 본인 것이 아니라 리스로 쓰는 상황이라 매달 불입해야 할 돈이 있어서 부양가족이 4명이나 됐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벌금까지 나와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가장 힘든 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이라면 100일 정지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만약 생계와 운전이 직결된 생계형 운전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100일 동안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도 생계에 큰 타격을 줍니다.
심지어 배달이나 운송업에 종사하게 되면 3개월 동안 배달 및 운송 업무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려 주는 사장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의뢰하신 분도 배달대행 일을 하실 분이셨어요.
물론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도 살릴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벌금도 문제였습니다. 이번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도 700만원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서 감면이나 분할 납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통지서를 송부 받은 후 7일 이내에 약식명령통지서에 적힌 법원에 가서 민원실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을 지켜주셔야 하고 그냥 가기보다는 반성문 같은 서류와 함께 생활고로 힘들어하거나 감면받고 싶은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같은 것을 함께 가져가서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벌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긴 하지만 오히려 벌금이 많아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나 그 외 제반을 살피고 적정한 벌금이 부과되었다면 굳이 정식 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뢰인이 느끼기에는 몇 백만 가지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분이나 벌금 등의 처벌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이 몇 천만엔까지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벌금이 나온 대로 낸다고 했을 때도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방법은 현금 할부납부 방법과 신용카드 할부납부 방법이 있는데, 현금 할부납부의 경우에는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나 파산 및 갱생 신청에 들어간 분, 장애자나 한부모 가정 등의 사람만이 대상이므로, 보통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개시결정자라면 현금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징수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벌금을 낼 때 카드 할부와 현금을 혼용해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 현금으로 납부 후 일부 금액을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청 징수원에 연락하여 벌금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분할 신청을 하여 고지서 자체가 분할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벌금을 내는 과정에 익숙하지 않고, 또 음주운전을 적발하면 경찰서에 출두하는 것도 조서 작성을 위한 질문에 답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긴장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든 운전면허만은 되찾으려고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구제의 길을 가고자 할 때도 한 번도 발을 내딛지 못한 길이라 두렵고 불안한데.
그런 상황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사가 있으니 전 과정을 믿고 맡기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만약을 위해 대처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마치 TMI(Too Much Information) 처럼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혹시 궁금한 점이나 궁금하신 점 등에 문의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서의 불안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일만 몇 년을 이어왔고 지금까지 접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합니다.
지금은 눈감고도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잘난 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사례 중에서 의뢰인의 사례와 비슷하지 않은 사례가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공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상담 및 의뢰해주시는 분들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의 삶의 법 |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무너진 삶을 복원하는 동행, 모두가 행정사입니다. 모두행정사대표 송범석 행정사 홈페이지: http://www.moduda-lofe.com 카페: https://cafe.naver.com/youngname2011tv.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