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음주운전으로 도망가고 싶었지만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그 순간 고민 많이 했다는 걸 제 옆에 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음주 운전이라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음주운전자체가굉장히위험하고나쁜행동이라는걸알고있었기때문에그순간그렇게고민했죠.
무엇보다 친구가 사실 제가 음주운전을 하는 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을 안 들어서 이런 상처가 생긴 것 같아서 더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데, 과연 어째서 책임을 질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 경찰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내가 도망가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정말 깨끗이 나는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친구만 봐주면 해결될 줄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순간 차를 빼고 싶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목을 움츠리고 그러지 말라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했을 때부터 더 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걸 본인도 후회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혼자서 그 책임을 지기 힘들 것 같으면 보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게 쫓기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혼자운전하다가그런상황이되었다면술을마셔서판단도못하고판단력이이미흐릿해진상태가되었을테니후회할그런결정을하지않았을까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도주했을 때 처벌받는 것은 매우 무시합니다. 나올 줄 알았어요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 기준이 높은데도 음주운전을 해놓고 잡혔다고 하니 정말 이를 돌이킬 수 없는 행정심판은 시도가 돼도 구제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말을 듣고 정말 그때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면할 수 있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하늘이 도와주신 마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애당초 제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친구가 말했다면 이렇게 고민할 일도 아니었겠지만 일단 그래도 음주운전을 했지만 늦게 도망쳤기 때문에 2차 사고는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갖고 도망가기 때문에 도망갈 때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 U턴이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더 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치지 않고 또 큰 사고가 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그때 제가 그렇게 도망치지 않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행정심판에서도 좀 더 유리한 여건에 설 수 있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준비하면서 제 잘못도 반성하고 면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 있고 한국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부분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이유가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그 결정은 본인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자의 인생을 택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때도 반성문을 작성해 갔어요.
그 외에도 행정심판을 위해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서류나 노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조언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 어느 때 점부터 운전해야 무면허 운전인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처음에는 주저하게 되고, 두세 번 운전대를 잡으면서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돼서 본인이 한 행동을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적어도 1년은 운전할 수 없고, 벌금을 내야 하는 처분도 피할 수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것보다 운전할 수 없는 것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자가용을 이용한 사람은 며칠만 운전하지 못해도 불편한데 1년은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운전 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절실히 찾게 될 것입니다.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며칠 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받으러 가야 할 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운전해서 경찰서에 가도 되는지입니다.
수사기관에 조사하러 갈 때는 자가용을 타고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를 다 받은 후 경찰관에게 임시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40일 동안 운전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임시운전면허증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가 끝나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임시운전을할수있도록하는이유는취소처분수치가나왔다고해서바로운전을할수없도록하면개인생활에지장이생겨정리할수없을수도있으므로배려차원에서운전을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입니다.
생계형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는 자가용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음주 단속에 나선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건 사실이지만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행정기관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 기간이 모두 끝나고 운전대를 잡으면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가중처분을 받게 되므로 날짜를 꼭 기억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이 다 끝나서, 막힌 사람은 행정 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세종시에 있지만 우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 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전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이 제도가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용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의 조력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 심판의 지원을 받는 것에 성공하면 면허 취소 상태가 110일 정지되므로 운전할 수 없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의 성공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통계적인 수치는 도움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된 수치이므로 수치만 믿어서는 안됩니다.
수치만 보고 본인은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행동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와 상황을 파악하여 성공률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며,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찾아내어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요소에 맞는 자료를 되도록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자료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행정심판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사람도 본인이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을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여러 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건에 한번의 기회만 있으므로 한번 신청할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