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내려질 가능성은
- 2.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는
- 3) 법정구속 피하고 싶은 면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삶을 지배했던 펜데믹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이 사실입니다.
잠겨 있던 지난 시간을 몰라볼 정도로 확진자 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그 증상이 전에 비해 매우 경미해졌다는 것이며,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규제를 조금씩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이는 인원이 늘어나 영업 시간이 늦어지므로,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바로 음주 운전 문제 때문인데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끝은 장대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집에 갈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담해요.
가장 안타까운 음주 운전 사례 중 하나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후 조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도주치상 등
다양한 사건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목숨을 잃은 사건은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범행이 매우 중대한 만큼 감형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므로 범죄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본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사건의 결말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상담신청> ① 전화상담 ☎1668-4318 (▲화면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즉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blog.naver.com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 선고 가능성은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 중 하나이며,
안이한 생각으로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범죄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을 경우에 징역형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사고 없이 음주가 적발된 경우라도 형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규정은 개정을 통해 더 높은 처벌 수위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대인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벌금형은 고려하지 않고 징역형부터 내려진다고 보세요.
음주 운전 혐의가 풀리지 않는 한 법정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고한 사람 중 단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이기 때문에
어떤 범죄보다도 엄중하게 판단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으며,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쉽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결과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이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1년에서 15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5 년의 결격 기간이 부여됩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고 싶은 솜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큰 사고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만일 그 밖의 사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면
진정한 반성이 우선이며, 그 후에는 전문가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피의자가 되고 법정구속을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텐데요?
모든 형사사건처럼
형량 감경을 받기 위한 기초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입니다.
합의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의 허가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일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족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유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합당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 되기 때문에 합의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유족에게 접근하는 과정부터 매우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바라는 진심 어린 사죄가 우선되어야 함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안이 유족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통상적으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등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노하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 후, 합의 제안을 거부하는 유족이나, 신중하지만 합의에 이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말잇기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이 글을 찾아주셨을 텐데요.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진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음주사고로 인한 수사과정, 재판과정, 피해자와의 합의과정 등 전 과정에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지가 감형 등 유리한 판단을 위한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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