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단속 선처를 위해 경찰조사부터 신중하게 최근 4월께 코로나 거리두기가 (모임인원/영업시간 규제 등) 전면 해제된 이후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각 지방 경찰·검·청의 음주단속 시행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시/불시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주요 음주·사고 발생지, 고속도로, 유흥지점, 놀이공원 등에서 꾸준히 진행하거나 운.전자인이 사전에 예측하거나 대비하지 못하도록 장소와 시간대를 바꾸면서 스팟 이동 방식으로 30분씩 장소를 옮겨 단속을 벌이기도 합니다.
미리 예측하고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자칫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명백한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약한 술을 마시거나 맥주 또는 소주 한잔 마시고 운/전/띠를 잡았는데 0.03%가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와 음주운전 단속을 받거나 어느 정도 자고 나서 숙취.전과하다가 적발되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어쩔 수 없는 같은 범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금지 규정에 따라 단속.기준인 0.03% 이상을 넘으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 법정형 이미지
간혹 예외적으로 수치가 매우 근사치로 적발되거나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현장에서 즉시 단속·속·되지 않아 시간이 한참 지난 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통해 단/속/기준을 초과했다.해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술멀미, 운전을 할 당시 혈액 속 알코올 수치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으로 적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매우 예외적이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사실상 많은 분들이 문의해주시는 음주운전·전기기소 유예 처분도 매우 드문 사례인 점, 그리고 수치가 낮아 억울하다는 생각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무혐의를 주장한다.해도 최근 꼼꼼하고 엄벌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과 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케이스 by 케이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교통범죄 변호사를 선임해야 유리한데요.
■경찰 조사 앞두고 있다면?
단속 이후 음주운전 경찰 조사는 보통 짧게는 1~2주 이내로, 길게는 1개월 이내에 소환 통보 연락이 갑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조사 횟수는 사안의 무게에 따라 2, 3회까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통상적으로 교통범죄 사건은 경찰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직접 재조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역시 경우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간주되거나 법률적 쟁점이 다각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 재조사 요청 또는 직접 검찰이 피의자 진술 등을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경찰 조사상 피의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재판까지 진행되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부분이 불리하거나 유리해지는지를 교통전문변호인에게 자세히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간혹 수사 단계에서의 유리한 대응을 놓치고 정식 기소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 선임을 결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너무 바빠서 혼자 제대로 구할 수 없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더 큰 불덩어리를 떠안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잘 통해서 더 유리하고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더 멀리 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 분들과 상담할 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는 경찰관도 변호인도 추측이 어렵지만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 내에서 과학적인 분석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유리한 처분 결과의 확률을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의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등의 선택에도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혼자 방관하고 있어 단순 음주 3진아웃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고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는 투아웃에서도 실형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으니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향후 진행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처벌은?
가장 현명한 대응은 만약 이번에 단순 음주운전 3진 아웃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무면허 운전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단기간 연속적으로 재범한 사례, 또한 이전에 측정거부 전력 또는 이번에 측정불응으로 음주단속이 된 경우(*참고로 측정거부 처벌은 윤창호법 음주.2아웃 가중처벌 적용 중단과 관계없이 기존대로 적용 중입니다. 한마디로 음주측정 거부로 이전 전력이 있거나 이번에 재범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또한 측정불응죄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와도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검찰과 법원이 엄벌대상이며 심지어 무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요소인 음주사고(물피/인피)로 적발된 경우라면 검찰이 윤창호법 개정안 마련 취지에 따라 위험사고 재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정식기소를 생각해야 하며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도와 어느 지역법원이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변호인의 변호인
★★★덧붙여 주의해야 할 점을 설명하자면 윤창호 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검사가 죄질이 무거운 사안에 대해 적극 기소했고 만약 1심 재판에서 비교적 매우 유리한 선처를 받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형량 부당(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으로 검사 항소를 하는 경우도 늘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검사가 약식기소(구약식 벌금)한 사안에 대해 관할 법원의 판사가 서면으로 검토하고 만약 사건 내용에 비해 검사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식재판회부(=공판절차부)로 이어져 다시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다시 한번 위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시고 보다 자세한 법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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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는 전국적으로 교통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자세한 법률상담부터 시작하여 중간에 소통유지 그리고 재판 당일에는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변론을 돕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어 사무실로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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