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코비드란 코로나가 확실히 치료 후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최근 롱 코비드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상으로는 후각은 돌아왔지만, 1개월간 기침이 계속되고, 2개월간 미각이 돌아오지 않고, 1개월간 미열이 지속되고, 3개월간 구토가 지속되는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코로나 감염 후 4주간 증상이 계속되는 현상을 두고 포스트 코로나 컨디션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이나 기침, 근육통. 후각과 미국 상실, 가침 발열 등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5명 중 1명이 음주 위험군으로
보건복지부의 국내 음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남성의 약 21%, 여성의 경우 7.2%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남성의 경우 7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경우, 여성의 경우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알코올로 사망하는 수치를 보면 50세부터 59세까지의 인구가 22.8명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후 60대 인구가 19.1명, 70대가 14.8명이었습니다.
알코올로 지난해 사망한 인구는 4809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13명이 알코올로 사망했음을 나타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1인당 알코올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는 한국이 OECD 평균을 넘었음을 보여줍니다. 2016년 기준 OECD 평균 소비량은 8.2L였지만 한국의 15세 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8.7L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음주운전사 징역 8년에 처해지고
2020년 11월 서울 강남구에서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다른 완인 유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당시 적발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9%였고, A 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2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고 해요.
법원 측은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이를 바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운전자 A 씨가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 죄가 중했고,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상황이어서 과실 여부가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진행 절차는
음주운전으로 행정소송이 이루어진 경우, 먼저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원에 가게 됩니다. 경찰측에서 조사를 할 때에는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합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사에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추가로 진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또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가능하며 대질신문이라는 엄격한 과정을 진행할 때 동행하여 전문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으로 넘어가 각자 준비한 법적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합니다. 또한 형사 소송 후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Q) 제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해버렸어요.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처분은 어떤 것입니까?A) 우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하여야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하라도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됩니다.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를 불문하고 2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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