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보다 의견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차가워져서 긴팔을 찾게 되는데 낮에는 햇볕이 강렬하고 더위가 아직 있어 출근길에 옷을 고를 때 무엇을 입고 나가야 적당한지 고민하느라 꽤 오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곧 본격적인 추위가 다가오면 행락철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단풍구경 같은 국내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적발을 위해 유흥가와 고속도로 관광명소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늘어난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한 경찰청에서도 밤 퇴근길 아침 출근길, 회사 밀집지 점심시간 불문하고 특별검문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뒤 진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단속 적발자는 줄지 않고 있으며, 이 중 재범 이상 위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행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과 함께 무거운 처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같은 잘못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돼 엄벌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또 초범이라도 대인이나 대물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적 피해까지 끼쳤다면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움으로 도주했다가 뺑소니 혐의까지 있다면 면허 취소 수준의 2배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로 검출됐다면 이 또한 절대 사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적발돼 엎드린 물이라고 해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와 같은 대표적인 양형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사건에서 감형을 원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 성문 처음부터 막연했다면
- 학장 시절에 써도 될 것 같은 것을 지금 다시 쓰려고 펜을 들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머릿속에 복잡함이 가득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시작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낭비를 하기보다는 A41~2장 분량에 진실성을 담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호소에 해당하는 내용만 충만한 것보다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 경위를 서술하고 얼마나 반성하는지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복구를 얼마나 노력했는지 기재하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업이 특정 양형 이상을 선고받는다면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내용도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반성하고 책임을 지웠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양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가 향후 개진 여부입니다.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운행 사건의 경우 알코올 중독 치료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 등을 반성문 내용에 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
-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입니다. 여력이 있다면 가족이나 주변 지인, 직장동료, 지인에게 작성을 요청받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요청하는지, 왜 제출하는지 취지와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으며 작성자는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의견서
- 앞서 말한 자료도 물론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최우선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재범 이상이거나 면허취소를 넘는 수치가 검출된 상황,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적발된 사안이라면 징역형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음주운전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는 선처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버티려 하기보다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조력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관이 판결을 내리기 전 선처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상황진단을 받은 뒤 어느 정도 형벌이 내려질지 예상하고 그보다 나은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 수집에 나선 뒤 이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담아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 특히 음주 운행 사건처럼 증거가 명확히 남아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라면 음주운전 의견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이번 사건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위에 존재하는 억울한 부분이나 선처가 꼭 필요한 사정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상세히 서술하여 제출한다면 판결 결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양형 자료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 일상 회복 후 늘어난 술 약속만큼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주치의 단속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술 마신 당일에만 주의해서 끝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출근길 숙취 단속으로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지 않도록 몸에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객으로 또는 아침에 억울하게 기준치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검출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해도 상습 위반이나 인피, 수피가 있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IBS 교통전담센터와 발생 경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거친 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이를 바탕으로 함께 의견서부터 음주운전 탄원서, 반성문까지 조력을 받으면 원하는 선처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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