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준비 과정은
살다 보면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신 이후의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데 특히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같은 동력기구를 운전하는 것은 법에 문제가 있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은 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 인생의 잘못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걸 알아야 해요.
다음 음주운전 구제가 필요하다는 이 씨를 보니 당시 식료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모두 이 씨에게 달려 있어 매일같이 쉬지 않고 운전을 하며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하지만 한순간의 오판으로 인해 지옥같은 현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이씨는 일을 하다가 친구의 연락을 받고 친구의 부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친구여서 곧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자리를 지켜주었고,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와서 다 같이 모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불행해진 친구들을 보니 다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 모였는데 술을 안 마시는 것도 그렇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됐는데. 이씨는 그래도 운전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들 술잔을 주고받으며 두 잔 정도 마셨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계속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고 이씨는 그 뒤로는 술은 안 마시고 음료수만 마시며 신변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새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다들 집에 갔어요 술 취한 친구들을 한두 명 대리와 택시를 통해 보냈고 이 씨도 집에 가야 했는데 대리운전을 부를까 했지만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멀지 않은 거리를 가는데 대리운전비조차 아까워 그냥 직접 운전을 하고 가기로 했죠.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도로를 이용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눈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걸 봤어요. 이미 앞뒤가 꽉 차 있어서, 그래도 술을 조금만 마셨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씨 차례가 돼 음주측정을 하자 0.03당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서 이씨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단속 적발기준이 바뀌면서 자신이 알던 0.05%가 아닌 0.03% 이상에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면서 그 자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자기는 0.05%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했어요. 당장 내려가야 하고 처벌규정이 바뀌면서 피해를 입게 됐고, 자신은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두 행정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됐죠.
그것도 그런 일을 운전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음주 운전 구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때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 수치로 확인될 경우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된다고 하던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씨의 경우, 어떻게 하면 음주운전 구제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 씨의 경우 만취 상태가 아니라 기준치를 조금 초과해 적발됐기 때문에 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자신의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례의경우에는장례식에참석해서두잔정도의음주를했고,그렇다고마시고바로다른사람과이야기하면서시간을보냈다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정 알코올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게다가 대리운전이나 다른 대체 운송,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는지 시험해 봤는지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운전한 거리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초범인지 재범인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셔서 이 차이가 꽤 크다고 하더군요.
또 중요한 요건이라고 한다면 운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직업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 운전을 하지 못했을 때 생계에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생계가어려우니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선처가필요하다는것은큰도움이된다고했지만,
그런 다음 이렇게 음주운전자의 구제가 가능한지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를 마치고 행정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제의 경우는 1사건당 1회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기각되며, 이후에는 다시 요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없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많은 경험을 통해 일을 진행하는 모든 행정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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