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 병상은 OECD 10%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의료 접근성 세계 최고수준 의료정책연, 정부가 밝히지 않은 OECD 보건의료 통계와 지표 발표
한국의 병상 현황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기형적이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4.4개에 비해 12.4개로 많다. 그러나 기능별로 구분하면 급성기 병상이 7.1개로 OECD 평균 3.5개와 큰 차이가 나고, 특히 장기요양병상은 65세 인구 1000명당 35.6개이지만 OECD 평균은 3.6개에 불과하다. 정신병상은 1.2개로 OECD 평균 0.7개보다 많고 재활병상은 0.04개로 OECD 평균 0.5개의 10% 수준으로 적은 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3일 정부가 발표한 OECD 보건지표를 총괄적으로 재분석해 발표에서 빠진 내용을 보완하고 한국의 의료 현실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발표했다.
인구 1000명당 병상 수 12.4개는 이미 과잉 공급 상태다. 병상을 설립구분별로 보면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보험제도의 특성상 영리병상이 없고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 1.2개로 전체 병상 수(1000명당 12.4%)에 대한 9.7%로 OECD 28개국 평균 72.2%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비해 의료기관의 기능별 분류, 질환의 시기와 특성을 고려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OECD Health at a Glance 2019는 국가별 의사들의 지역적 분포를 다루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볼 때 한국의 대도시와 시골 지역의 의사 분포 차이는 0.6명에 불과하다. OECD 평균 1.5명에 비해 도농 사이에 의사가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당 의사상담 건수는 연간 17.2회로 OECD 회원국 중 의사와 가장 많이 만난다. OECD 평균 6.8회보다 2.5배 많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2.4% 증가했다.
기대수명은 83.3년(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평균 81.0년) 중 상위권에 속하며 10년 전에 비해 3.3년 증가했다.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 중 2.7명으로 OECD 평균 4.2명보다 훨씬 낮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울혈성 심부전증, 고혈압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가 OECD 평균에 비해 적은 반면 천식(65.0명)과 당뇨병(224.4명)으로 인한 입원환자는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8.9명으로 OECD 평균 6.3명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한편 출혈성 뇌중풍(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는 15.4명으로 OECD 평균 22.6명보다 낮고 허혈성 뇌중풍(뇌졸중) 환자 100명 중 사망자도 3.5명으로 OECD 평균 7.7명보다 낮다.
한국의 암 5년 생존율은 거의 OECD 평균보다 높아졌지만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생존율은 OECD 평균 85.6%에 비해 84.4%로 약간 낮았다. 위암 생존율은 OECD 평균 29.6%인 데 비해 한국은 68.9%로 매우 높았다.
백내장 수술의 대기 시간(2017년)은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가 각각 48일, 66일, 108일이며, OECD 16개국의 평균은 129일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당일 검사나 수술이 가능해 자료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봉식 소장은 “정부가 OECD 보건지표 전반에 대해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통찰하고 한국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해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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