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은 다음 세 가지 경우로 생각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
- 2. 음주운전 적발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3. 음주운전 적발로 대처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글은 흔한 광고성 글이 아닙니다.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한 글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보시면 음주운전 적발시 대처방안보다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종시 음주운전 변호사 이상현입니다.
집이 가까워서 안 걸리겠지…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하면 적발되지 않을 거야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겁니다.
한번 들은 것처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와 기준이 훨씬 강화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피해자 발생 여부>, <집행유예 중인 음주운전> 등 각각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은 초기 대처방안에 따라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을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할지,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 양형기준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잡히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당황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한 무료법률상담을 도와주는 곳이 많으니 제가 아니더라도 최소 2~3군데서 상담을 받아 음주운전 대처방법을 찾아보세요.
문제가 급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제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부담 없이 대처방법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본문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형량, 대처책」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변호사의 변호철학> 안녕하세요 이상현 대표변호사입니다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처음 겪는 법적 분쟁… blog.naver.com
세종시의 음주운전 형량은 과거 대수롭지 않은 한 번의 실수로 다뤄졌던 음주운전이 최근 그 심각성에 대해 재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면허 취소 역시 3진 아웃제였던 기존에서 2진 아웃제로 바뀌면서 형사처벌 형량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의 형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그 형량은? 1.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종시 음주운전
만약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누적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런 변경된 사항을 모른 채, 또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향후 절차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한 번의 실수 취급이었는데 현재 다루고 있는 무게가 다릅니다. 따라서 2019년 이전에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칠 만한 사건도 구속하고 나아가 징역의 형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될 수 있는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경력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란 글자 그대로 형별을 받되 집행유예 기간이므로 집행유예 기간에 새로운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 음주운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적발될 경우 도주하거나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성하는 기색이 없이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위로 놓인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한 다음, 전문가와 함께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500만원에서 2천만원 벌금도 부담스럽고 큰 액수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금만으로 끝난다면 최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이고 본인 밖에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몇 년 징역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면 나머지 가정의 우리 가족들까지 어려워집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음주운전, 단 한번의 실수가 저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까지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 음주운전 적발시 조치방안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상황을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형을 조금이라도 감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임을 위해서 본인에게 있어서 듣기 좋은 말, 희망찬 말만 해 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이성적 판단을 내려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후 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돌이킬 수 없기에 초기 경찰 입건단계에서 일관된 진술과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다만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 후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오창/청주 교통사고 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현직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끝까지…blog.naver.com
<찾아가는 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1로 20LK트리플렉스II 3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