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 혼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때
야식 안 먹는 걸 좀 실행했어요 완전히 먹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라멘을 끓여야 겠다는 욕구를 죽여 버렸습니다. 집 전체를 청소하기 위해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귀찮았고 과자도 조금 남은 걸 치우고 안 먹었어요.
앞으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과 점심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점점내몸을위해서습관을하나씩고치다보면어느새나도모르게몸에좋은습관을들였는지도모릅니다.
일찍일어나서그런건나중에하더라도일단밤늦게먹는버릇부터고치는게제일우선이라고생각하는데이제야첫걸음을뗀것같아서조금기분이좋네요. 가끔 한 번 먹는 야식으로 바꿔야 해요. 사실 가끔 지금까지 변질된 건 아니지만 다시 천천히 돌아가야 해요.
법원에서 납득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공시송달 이혼이라는 제도가 잘 사용되지 않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절차입니다. 특수한상황이란여러분과결혼을한배우자가어느날갑자기가출을해서돌아오지못하는것을의미한다고생각하시면됩니다.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해야 다른 사람과의 행복을 찾을 수도 있고, 본인을 위한 삶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아내나남편이가출을해서몇개월혹은몇년씩이나집에안가고연락도안되는데이런경우자동으로절혼을하는지가제일궁금합니다.
그러나 현재 가출하여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법률혼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 장소 등을 모른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만.
답변서 제출까지 단순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이혼은 어려우며 일방적인 회피에 대한 사실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재외국민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2개월까지 상대방의 답변서를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 중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송달이 된 것으로 보고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송절차에서 서류를 보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서류는 특정 장소에 게시를 해 두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 후에도 연락이 없으면 법률혼관계를 해소합니다. 특정장소라 함은 인터넷법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말하며, 공보나 전자통신매체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에게도절혼서류를보내고상대방의가족이나지인에게연락을하려는시도를했음에도불구하거나상대방의거주지나행방을알기위해충분히노력했다는사실을증명해야하기때문에변호사의도움을받는것이문제해결에적절한방법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민법에서는 상대방의 행방이 묘연한 후 3년이 지난 경우 이혼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으므로 이 사안이 존재하고 소송을 원하는 측에서 피고에게 보낼 소장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순히 구두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보고 있으면 소송 도중에 가출한 사람이 돌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만약 공시송달의 이혼방법을 통해 자신의 법률혼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안 피고의 입장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과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에는 판결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거나 추후 보완 항소를 제기해 주십시오. 간혹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상세한 이유,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짓고 생사도 불분명한데 법률상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족 중 1명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우대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입학하거나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친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시송달 이혼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단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지금까지말씀드린것을보면집을떠난지오래됐다고자동으로남이되는것은아니라는것을깨닫게되셨을것같습니다.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끝맺지 않는 한 자동으로 관계가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려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을 거쳤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x…blog.naver.com 방역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 현 시국을 장악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디를 가시는지.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