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이번 글에서는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제도변화 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다우키움
금융 위원회는 7월 6일 제13차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삼성 한화 미래 에셋 교보 현대 자동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기업 집단을 2022년도 금융 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습니다.기업 집단이 되려면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다만,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여신·보험·금융 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하는 ② 금융위 인허가, 등록사 1개 이상 ③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④ 다만 비 주력 업종 자산 총액 5조원 미만의 경우는 지정 제외, 작년 6월 금융 복합 기업 집단 법이 시행되면서 지난해 7월에 삼성 한화 미래 에셋 교보 현대 자동차, DB의 6개 금융 복합 기업 집단이 처음 지정됐고, 이번이 2차 등급입니다.특히 다우키움글ー프은 저축 은행 등 비주력 업종의 자산 규모가 5조 1조원(2021년 말 재무 상태 표 기준)에서 지정 요건을 채웠고 올해 새로 지정되었습니다.전체 자산 총액(2021년 말 재무 상태 표 기준)은 44.8조원으로 주력 업종 자산은 38.3조원, 비 주력 업종 자산은 5.1조원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입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지만 비주력업종의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지정에서 제외된 기업집단에는 KTB, 태광, 카카오, 현대해상 등이 있으며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가 증가할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실제 기업들에는 금융 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금융 복합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대표 금융 회사를 선정하고 집단 수준의 위험성(자본 적정성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며 내부 통제·위험 관리·내부 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또 이와 관련 투자가 및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감독 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금융 복합 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사항은 이하와 같이 크게 6개 있습니다.① 금융 복합 기업 집단 대표 금융 회사 선정 금융 복합 기업 집단 소속 금융사 출자 관계, 자산·자본 총액 등을 고려하고 대표 금융 회사를 선정해야 하고, 결과는 지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 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② 금융 복합 기업 집단의 내부 통제·위험 관리 등 금융 복합 기업 집단 스스로 내부 통제·위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절차, 이해 충돌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집단 수준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 금융 회사별 위험 부담 배분 방법 등을 대비해야 합니다.③ 금융 복합 기업 집단 자본 적정성 비율 준수 등 금융 복합 기업 집단 계열사 간에서 부실이 전이·확산되지 않도록 적정한 자본 적정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 적정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 자기 자본이 통합 필요 자본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순환 출자로 되어 있는 경우, 중복 자본이 증가하고 통합 자기 자본이 감소하고 위험 가산 자본이 증가하고 통합 필요 자본이 증가하는 등 분자와 분모의 양쪽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킵니다. $자본 적정성의 비율.=\\frac<통합. 자기 자본(자기 자본 합계액-중복 자본)}{통합할 필요 자본(최소 요구 지분 합계액+위험 가산 자본)}\\ge 100\%$자본 적정성 비율=통합 자기 자본(자기 자본 합계액-중복 자본)통합 필요 자본(최소 요구 지분 합계액+위험 가산 자본)±100%
또 매년 감독 당국의 추가적인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가산 자본 규모를 산정하는 통합 필요 자본에 가산(0~20%비율) 하게 됩니다.이 때, 계열사의 리스크(30%)상호 연계성(50%)및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20%)등을 평가하고 그룹별 평가 등급을 확정(1+~5-총 15등급) 합니다.④ 금융 복합 기업 집단 내부 거래 관리 및 보고·공시 등 내부 거래가 기업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50억원 이상의 내부 거래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또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소유·지배 구조 내부 통제·리스크 관리, 자본 적정성 내부 거래 등을 보고·공시해야 합니다.⑤ 금융 복합 기업 집단의 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 등 금융 복합 기업 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는 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3년 주기 정기 종합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실태 평가는 내부 통제 체계, 리스크 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리스크 집중·내부 거래, 소유 구조·리스크 전이 5분야의 정성 평가에서 열립니다.⑥ 경영 개선 계획의 제출 또는 이혼 등 금융 복합 기업 집단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금융 당국에 재무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여기에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는 자본 적정성 비율이 100%미만 또는 위험 관리 실태 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참고자료1. 2022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지정 – 신규지정 다우키움(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