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저널] 자율주행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관점에서 안전기준과 표준의 상생 전략

자율주행자동차 표준화 포럼에는 자율주행차 기능 분야에 따라 차량제어, 기능안전, HMI, 차량통신, 협력주행 등 7개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분야가 있으며 국가표준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술수준 및 V2X 보안인증 표준화 분야가 있다. 기술적으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HD Map, LDM, AI/인지, 네트워크/통신, 기능안전, 사이버보안, 제어/성능평가, 시뮬레이션, HVI(Human Vehicle Interface), 인체공학, C-ITS, 협력주행 및 Normadic 모빌리티 서비스 등은 국제표준에 대응하고 CV/CAV 데이터, 자율주행 기술수준 및 V2X 보안인증 등은 국내표준 제정을 추구하고 있다.표준화 범위를 검토해 보면 전 부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동차안전기준으로는 차량제어 일부와 인체공학(제어권 전환 및 운전자 모니터링 부분) 일부, 기능안전 및 사이버보안 일부를 적용하고 있으며 정확도로 지도, 협력주행 중인 인프라 부분은 국토교통부, 차간통신 및 차량내부통신은 과학기술부 및 국토교통부, 차량제어 등은 산업부가 담당하는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기술적 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애프터마켓용 편의장치 등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부품 및 대상에 대해서도 표준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인공지능 국제표준은 2016년 알파고 출현 이후 AI 분야 기술개발과 시장성장세에 힘입어 2017년 12월 설립된 인공지능 국제표준화위원회(ISO/IEC JTC1/SC42)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AI 신뢰성 및 윤리, 유즈케이스 및 AI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재 아국에서도 AI 윤리 표준화 포럼을 운영해 대응하고 있다.또 2021년 출범한 전기차 표준화 포럼은 한국자동차공학회가 간사기관을 맡고 있으며 충전, 무선충전, 배터리, 차량 및 전기이륜차/PM 분야로 구분해 국제 및 국내 표준 개발 및 대응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중 배터리 부분은 안전기준, 온실가스 저감 및 재활용 등 ESG 경영과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표준화 부분에 대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와 별도로 제작사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은 ESG 경영 확대다. ESG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친환경 책임, 사회적 책임경영, 건전한 지배구조 개선의 3가지 요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이는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전에는 투자자가 기업에 투자할 때 기업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요소만 보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ESG라는 비재무적 수치가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ESG는 향후 비즈니스 향방을 가르는 척도이자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미 SK, 포스코 및 현대차그룹이 ESG 경영을 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 및 표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순위를 매기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이다. 기존부터 활용되던 환경경영부분, 윤리경영부분 및 공장검사 등에 해당하는 ISO 국제표준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환경분야는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적용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배터리 재활용 등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준과 표준을 활용할 것으로 판단돼 ESG경영은 제작사에 또 다른 규제 및 표준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4차 산업혁명으로 분야 간 융합 및 초연결성이 강조되고 있고 자율주행 부분은 그 중심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기회이자 위기다.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고 아국 기업의 기술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표준은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기준개발을 지원하고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제조사 및 부품업체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표준(특히 제조사가 추진 가능해야 하며 기술성숙도가 낮은 자율주행차, UAM 및 수소전기차 분야 등) 및 제품의 생산표준 등을 추진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제조사의 기술 및 산업경쟁력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택,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저/신재곤(한국교통안전공단)출처/오토저널 2021년 11월호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

종래는 운전은 사람이 하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지만 지금은 시스템이 운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전 능력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 기준 및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동 운전 자동차 안전 기준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 기준의 범위를 다음과 같게 주행 시나리오를 케이스(Typical, Critical날)별로 구분하고 트럭 테스트, 실제 도로 시험, 시뮬레이션 및 적합성 심사 평가 등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출했다.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 운전 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국제 기준과 표준의 현황 및 연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한다. 국제 기준을 만들WP29에서는 기준 개발의 중요성 및 긴급성을 인지하고 WP29내에 자동 운전 자동차/코넥텟도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제정하는 GRVA라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고 그 산하에 이하의 4개의 InformalWorkingGroup을 구성하고 안전 기준을 개발하고 있다.종래에는 운전은 사람이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지금은 시스템이 운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있으므로 시스템의 운전능력에 대한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기준 및 검증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안전기준 범위를 아래 그림과 같이 주행 시나리오를 케이스(Typical, Critical, 에지)별로 구분하고 트랙 테스트, 실도로 시험, 시뮬레이션 및 적합성 심사 평가 등의 새로운 평가방법을 도출하고 있다.이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한 국제기준과 표준 현황 및 연계방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국제기준을 만드는 WP29에서는 기준개발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인지하고 WP29 내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자동차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GRVA라는 전문가그룹을 만들고 그 산하에 아래 4개의 Informal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종래도 UNECEWP29의 잣대로 상세한 시험 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ISO와 같은 국제 표준을 일부 인용하는 것으로 국제 기준과 표준이 상호 연계하고 있었지만 자동 운전 자동차의 개발 등 자동차의 전장화, 지능화와 함께 복잡한 기술 기준이 요구됨으로써 그 관계가 더욱 긴밀해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된다. <표 1>의 항목은 UNECEWP29, GRVA분과 제1차 회의(2018.9)에서 향후 안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도출된 항목이며 일부는 현재 기준 논란 중인 기준과 표준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 비교하기 바란다.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표준 협회가 간사 기관인 자동 운전 차 표준화 포럼이 한국 전자 기술 연구원이 주관하는 AI윤리 표준화 포럼이 있다. 또 친환경 차 분야인 전기 자동차 표준화 포럼은 한국 자동차 공학회가 간사 기관을 맡고 있다. <그림 3>은 자동차 표준화 포럼에서 본 표준화 범위이다.기존에도 UNECEWP29 규정에서 상세한 시험평가 방법 등에 대해서는 ISO와 같은 국제표준을 일부 인용함으로써 국제기준과 표준이 상호 연계돼 있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등 자동차 전장화, 지능화와 함께 복잡한 기술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그 관계가 보다 긴밀해지는 추세라고 판단된다. <표 1>의 항목은 UNECEWP29, GRVA 분과 제1차 회의(2018.9)에서 향후 안전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할 항목으로 도출된 항목이며, 일부는 현재 기준 논의 중이며 기준과 표준의 관점에서 각각 검토 비교하기 바란다.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화 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표준협회가 간사기관인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이 있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AI 윤리표준화 포럼이 있다. 또 친환경차 분야인 전기차 표준화 포럼은 한국자동차공학회가 간사기관을 맡고 있다. <그림 3>는 자동차 표준화 포럼에서 본 표준화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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