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일상에는 항상 규칙이 존재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이런규칙들이존재하기때문에아무문제없이생활할수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규칙을 무시하고 지켜지지 않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술로 인해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합니다. 술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수록 하루에 많은 양의 술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술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하는 행위, 즉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운전한다는 것은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음주운전은 법적 근거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느꼈듯이 자신의 주량을 넘을 정도로 술을 마셨다면 술에 취하게 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울수록 신체는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시야도 흐려지고 졸음이 옵니다. 아무래도 술의 주성분인 메탈 알코올은 참네에 들어가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하지만 아세트알데히드는 상당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정신이 몽롱해지고 어지럼증이 일어납니다. 또한 성분으로 인해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의 해당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황에서 운전했을 때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적발될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인 형사처분과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받는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라도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 처벌 기준은 우선 혈중알코올농도 0.08%~0.20%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1년 이상~2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행정처벌은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이상인 경우 10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되며 행정처벌은 동일하게 면허취소 1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은 똑같이 받게 되지만 형사처분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더 크게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되지만 행정처벌은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게 되며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8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거 인사사고의 경우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2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분은 동일하게 처벌되지만 행정처벌은 가중처벌이 되고 면허취소 3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처벌받게 되며 행정처벌에서는 면허취소 5년을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길어지면서 현재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과거부터 처벌이 매우 큰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 경감을 받으려면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되더라도 5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처벌이 무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행정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엄중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결격 기간 중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요즘 같은 취업난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계형 운전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행정 심판과 이의 제기라는 구제 제도로 음주운전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제도를 통해 구제를 신청한다고 해서 누구나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00% 구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 취소 벌금을 받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를 통해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단 1%의 구제 가능성이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