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받는 형사처벌 형량과 합의금은 얼마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운전을 할 당시에 이미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실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국내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형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로 인해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게 처벌받게 됩니다. 형량과 처벌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입니다. 동일한 행위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고 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동법 제5조의3은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시키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도 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운전치상(상해)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치사(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험운전치사상의 성립요건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①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있을 것, ②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것, ③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통상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상인 경우 수사기관이 위험운전치사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의율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운전자가 술에 취해 전방 주시가 어렵거나 의도한 대로 조작 시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판단이 되거나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심신 상태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실황 보고서나 수사 보고서는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블랙박스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하고 변호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합의금 산정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사망사고와 가해자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치 못해 감형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 산정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망의 피해를 준 자는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을 ‘형사합의’라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통상 2천만원~3천만원 안팎에서 진행되며 피해자 측이 거절할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실형 선고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는 합의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가해자 측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나 일실수익, 휴업손해, 위자료, 장의비 등의 보험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과정은 발생원인에 대한 과실비율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당사자들은 합의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산정됐는지를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적극 주장해 신중하게 합의에 응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률적 대처전략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가해자 측에서는 유리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많이 제시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을 때 초범의 경우 등에는 감경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정도가 심하거나 난폭운전의 경우 범행 후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소중한 가족은 잃은 상황에서 형사합의금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 산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과정은 교통사고 소송은 입증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당한 배상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