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급조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급조치는

어떤 일이든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만큼 중대한 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것도 자신의 실수로 타인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 범죄행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신 운전자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을 저질렀다면 곧바로 현장에서 유치장으로 이동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사례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사안보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정도로 긴급하게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가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변호인을 지정해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황당한 마음에 초기 진술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죄질이 급격히 불량해지는 경우도 흔한 사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아 일단 귀가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도 자신이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실의에 빠진 채 시간만 보내는 일도 참 많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대처라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본인이 져야 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책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버렸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장기형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급한 조치가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기적적으로 실형을 면하는 결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에 사는 50대 남성 오 씨는 모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은 채 자가용으로 집에 가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추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 씨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했지만 곧 피해자는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지금은 일단 귀가시켜 주지만 조만간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준비를 잘 할 것을 말해 두려운 마음이 든 오 씨는 깨어나 밤을 새우고 다음날 교통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로펌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섭고 떨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이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선 오씨의 판단은 매우 현명했습니다. 당시 오씨는 자신이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반쯤 넋이 나간 상태였고 머리가 백지상태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짐작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오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떨었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어두운 미래로 인한 공포로 눈물을 멈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과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에 해야 할 조치를 오씨와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당연히 유족에게 심한 욕을 먹어도 석고대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갑자기 형사합의를 하자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가족 곁을 떠나 돌아가신 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조언했는데요.

다음으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바로 구금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남들과 달리 불구속 상태라는 점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매우 절약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불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한 결과 다행히 구속수사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비록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끔찍한 결과를 야기했지만 모든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양형이유를 고려할 때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씨에게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준비하게 했고, 오씨가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의 의견을 덧붙이며 다른 사안과 달리 이례적인 판결이 선고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유족들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고의 원인이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했다는 점, 도로상황이 사고를 바로 예견하기 다소 어려웠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점, 그 밖에 여러 가지 제반 이유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선처의 필요성을 인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다고 했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다행히 벗어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았던 상황에서도 긴급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에서도 자신이 긴급히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