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고려대 법무부 장관의 인생을 보면 폰·주노 감독의 영화”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을 연상시킨다. 조·고려대가 영화 속의 대저택의 주인인 동시에 정확히”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역에 충실하다. 영화”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는 ” 갖지 못한 자(have-nots)”사이의 쟁탈전을 그렸다.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영화를 보는 느낌은 “칸 영화제”황금 종려상 수상작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실망감이었다. 영화를 관통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선”이다. 영화의 초반은 반 지하의 가족, 즉 기 테크닉(송·강호)의 가족이 하나 둘 저택에 진입하는 과정을 다룬다. 그 가운데 아들의 기우을 시작으로 딸 기 존(박·서 댐)가 가정 교사에 기 테크는 운전사에게 아내(장·헤징)는 가정부에 한 집안 모두가 단숨에 반 지하에서 대저택에 공간 이동을 한다.
그 중에서 아버지의 테크를 진입시키는 과정이 이 영화의 메시지와 접하고 있다. 운전수를 교체한 이유가 ”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영화에서 딸로 떠받드는 기종은 자신의 속옷을 기사 몰래 뒷자리에 벗어 둔다. 이것이 운전수가 “부정 행위”를 한 강력한 단서가 된다. 여기에서 박 사장(이선균)의 관심사는 “부정 행위”가 아니다. “선을 넘어선 것”에 있다. 자동차 앞 좌석과 뒷좌석은 넘어서는 되지 않는 계층적 경계이다. 그 선을 넘어선 자, 공간을 침범한 자는 단호히 응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가 초반부에서 끊임없이”선”을 말하지만 그것은 “못 가진 자”의 모습을 충실히 묘사 장치에 불과하고 영화는 못 가진 자(the haves)와 못 가진 자(the have nots)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그런데 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들끼리 벌이는 과정은 갑자기 숙주(박 사장)을 죽이는 뜻밖의 상황에 직면하고 끝난다. 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의 운명은, 즉 숙주의 죽음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종합하면 영화”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는 갖지 못한 자들이 싸우고 숙주의 죽음으로 자멸하는 것이 줄거리다. 한편 2019년 10월 대한민국의 현실은 주류 교체 전쟁이 한창이다. 그래서 더 영화적이다. 현실의 숙주는 무엇인가?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정권의 주류 교체 전쟁은 결국 자멸할 것이다. 지나친 예측?우리는 현실을 말하는 것이 많다. 송·가인이 “소리꾼”에서 “트로트 가수”로 진로를 바꾼 뒤”이쪽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현실”이다. 현실은 내가 원했던 것도 있지만 그 반대가 많다. “지금””여기”에서 제 스스로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나의 인생을 흔드는 또 다른 “현실”에 임하는 때가 많은 것이다. 이 때 현실은 일종의 장벽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다. 그 현실이 오래 유지되고 굳어진 것을 이름 하여”기득권”이라며 현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들을 “주류”으로 알려졌다. 조국은 기득권자인 주류이다. 그리고”파라사이토 반 지하의 가족”의 역할을 해왔다. 이를 이름 하여”강남 좌파”라고 부른다. 지금 한국 사회의 갈등은 ” 가진 자(the haves)”과 ” 가지고 있지 않는 자(the have nots)”의 갈등은 아니다. 이른바 기득권과 기득권 사이의 투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주류 교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 노무현으로 나뉘어 지점이다. 노무현은 기득권의 불인정이며,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 교체했다.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지역 균형 발전이며 행정 수도 건설이다.
김 명수(김·명수)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전의 대담 집을 통해서”가장 강렬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 교체”로 ” 낡은 체제에 대한 대아오야마 이후 새로운 체제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 대통령은 1919년 임시 정부 수립이 건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지난해 신년 현충원 참배 후의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합니다”라고 썼다. “건국 100년”의 주장은 “대한민국 주류 교체”역사 전쟁의 시작이다.주류 교체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법 개혁이다. 실제로 대법원 판사 14명 가운데 최고 재판소 장관을 포함 9명이 교체됐고, 헌법 재판관은 4월 문·효은베 이·미선 판사가 임명된 주류 세력 교체의 완결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것으로 대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까지 이 진보가 장악했다.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위임 받아 주류도 이미 교체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인적 교체와 함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그래야, 신주류 중심의 기득권 장기 세력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주류가 교체하고 국민의 삶이 좋은 건가. 이 질문에 대한 신주류의 대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자리 잡게 되면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야기뿐이다. 그럼 문 대통령이 실현하려는 현실은 과연 어떤 것인가. 왜 주류의 전면적인 교환을 집요하게 요구하는가? 이런 좌편향 이념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정권의 명운을 건 것으로 보인다.
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김·국방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뉴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현실 그렇다고 벽이 없을 리 없다. 세계 질서를 쥐고 있는 미국의 존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노련한 사업가 트럼프는 전혀 명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김·정은) 제1서기 역시”정성스러운 탑”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이니 북한이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자 북한과의 신뢰 기반도 갖추고 있다. 2007년 10월 4일 노무현과 김정일이 합의한 “10·4남북 정상 선언”이다. 비핵화의 실현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현실이란 주어진 것이다. 문재인 또 시대의 운이 따른 것이며, 그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이 되고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신주류로 된 것을 국민도 정치적 현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신주류 세력화 때문에 제도를 고치다 문제는 저항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글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 법제화를 강조하는 “법을 통한 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며” 잡힌 고무줄이 다시 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생각하고 보지 않았나.글 대통령이 넘을 수 없는 현실은 의외로 자신에게 있었다. 법무부 과거사 위원회만 해도 그렇다. 최근 한겨레 신문이 석영 요시 검찰 총장이 윤 가사 천(윤· 준 전)별장에 초청됐다는 진술이 있지만 이 사실을 검찰이 조사하지 않고 숨겼다는 내용의 기사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보도의 진위는 신문사의 책임이다. 그러나 왜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느냐는 문제는 대통령이 “과거사 위원회”를 통해서 재조사를 지시했다”현실”에 원인이 있다. “과거사 위원회”는 과거사를 바로잡는 것이 존재 이유다. 조직은 얘기하게 되어 있다. 이 조직은 과거사 왜곡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 장치, 즉 기구나 조직을 만들면 만들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정치적 현실 속에서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번 한겨레 신문 보도는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말하는 아주 소중한 교훈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수사 지시를 한 대통령은 당초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엉뚱한 석영 기쁨의 상처로 귀결해서 결국 그 파문은 문재인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다.그래서 제도를 고치고, 기구나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은 신중하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면 개혁이 되듯 검찰 개혁을 정의하는 현 여당의 처사는 대단히 어리석다. 제도나 조직은 의도한 메시지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사법 질서의 주류 교체를 노리고 정권적 메시지를 기대했다면 더욱 그렇다. 언제 어떻게 한겨레의 같은 소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것이 가져오는 부작용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당초, 과거사 위원회는 노무현의 지시로 만들어진 기구이다. 국가별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건을 재조사하고 늦어도 바로잡도록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법무부에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자 대검 산하에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있어 김·하쿠 위 수사단을 수 있고, 또 새로운 수사단이 계속 형성되는 구조이다. 기구가 하나 더 생기면 이처럼 과거사 위원회처럼 각각의 생태계가 요구되며, 하부 조직이 생기는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해질 것이다.송·가인이 실수 트로트 결승전을 앞두고 고향 집을 방문했을 때. 텔레비전 조선의 화면 캡처, 송·가인의 현실은 혹독했다. 그것은 몰라주는 무명의 슬픔 외에도 눈에 보이는 것,” 못생겼다”,”키가 낮은 “,”몸매가 없다” 같은 것도 있었다. 송·가인은 그래서”슈퍼 스타 K”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일종의 벽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외모를, 키는 몸매를 바꿀 수는 없다. 다름 없이 바꿀 수 없어 보였다 벽이 “미스 트로트”우승의 순간 바뀌기 시작했다. ” 깨끗하고”,” 깨끗하고”,” 깨끗한 “송·가인의 “현실”에서.그것이 문재인에게 조국에 교훈으로 읽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