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잘 활용하면 되는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특히 한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자주 이용하시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오늘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책의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억 1주택자 2주택자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볼 테니 어떤 정책이 완화됐는지 살펴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책 필수 상식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책 중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LTV한도 완화의 첫째는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입니다.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집을 살 경우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인 LTV80%까지 풀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 가격, 그리고 소득과 관계 없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조건 완화, 둘째는 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 대출을 받을 때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이는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또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폐지되었다는 점도 주목하고 주셨으면 합니다.3.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완화, 3번째는 생활 안정 자금 목적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완화한 것입니다.생활 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한도를 2억원까지 완화하고 DSR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 생계 용도 주택 담보 대출 한도는 1억 5천만원까지 낮아졌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정책:15억의 다음은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하나인 15억이 무엇인지 봅시다.
위 기사처럼 정부에서는 현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이것은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도입된 규제였는데요.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한 정책입니다.
15억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유는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현금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계층만 집을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올해는 이런 규제에 대해 완화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주택자 2주택자가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주택자 2주택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먼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이미 하나 보유한 상태라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처분 및 신규 주택전입이 전제조건으로 깔아야 합니다.
이때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9억 이하는 40%, 초과는 20% 이내이고 6억 이하는 60%입니다.DTI는 40%입니다.조정대상지역 LTV는 9억 이하는 50%, 초과는 30% 이내이고 5억 이하는 70%, 8억 이하는 60%입니다.DTI는 50%입니다.비보정 대상 지역이라면 1주택자의 경우 LTV는 60%, DTI는 50%입니다.
사실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6개월 이내였는데, 이 또한 2년 만에 규제가 완화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곳이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주택자 이상은 불가합니다.비보정 대상 지역이면 2주택자는 LTV 60%, DTI 5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마지막으로 주택담보대출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 및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전입가구열람원, 자격득실확인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근로자나 사업자의 경우 추가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책의 필수 상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알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