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수증이 날아오나?영국 법인세·소득세 인상 검토 재무장관 “재정 지속가능해야” vs “너무 빠르다” 논란 자영업자 7조8천억원 등 코로나 지원 지속..테크기업 창업 촉진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을 막기 위해 자금을 풀었던 영국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거둬 나라 곳간을 채울 채비를 하고 있다.28일(현지 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 달 3일 발표할 예산안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19%에서 2024년까지 23%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목표가 25%라는 보도도 나온다.또 소득세 면세점을 최소 3년간 인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더 걷을 계획이라고 더 타임스가 보도했다.선데이 텔레그래프는 정부가 온라인 배달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점[토비 멜빌/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지만 그렇다고 자금을 계속 쏟아 부을 수는 없고 재정 균형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리시 스낙 재무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로 인한 재정 문제도 국민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당장은 경제를 보호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충격이 막대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거의 60년 만에 최고로 상승했다.금리 상승기에 조달비용 부담은 더 크다.이와 함께 정부는 430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지원을 위한 자금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영국 펍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금 부과 계획에 경제계와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CBI로비 그룹은 지난해-9.9%성장 충격에서 회복하면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더·타임스가 전했다.더·타임스는 소득세 등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깨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야당에서는 “이번 세금을 올렸지만 다음 선거 직전에 낮추려는 의도이다”라고 비판했다.이번 예산안에는 술집, 식당, 소매점 등 오프라인 자영업자 50억파운드(약 7조 8천 억원)의 추가 지원이 들어간다.스 나쿠 장관은 또 이날 스카이 뉴스 인터뷰에서 3월 말 종료되는 유급 휴직 지원을 연장하느냐는 질문에 “위기 초기에 사람들, 가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한다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한편 영국은 브레그짓토 이후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고속 성장하는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3억 7500만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창업과 투자를 촉진하는 고 숙련 인재를 노린 “텟크비자”도 검토하고 있다[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