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등 범죄행위를 할 경우 F4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을까.
외국인 음주운전 폭행 F4 비자 연장 동북 3성 행정사 외국인 벌금 700만원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지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게 되고 면허정지·취소라는 행정처분도 감수해야 한다.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음주 수치별 벌칙 수준을 살펴보면 -0.03% 이상~0.08%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일 경우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천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맥주 한 잔만 마셔도 0.03% 이상은 나오므로 아예 운전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흔히 과음했다면 0.13% 이상 나오는데 이는 벌금 700만원 이상의 수치여서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국에서 추방되기도 한다.
외국인이 범죄행위를 하면 이 사실이 출입국에 즉시 통보되고 사범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인이면 벌금만 내면 되지만 외국인은 벌금에 따라 한국 체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싸움을 말렸을 뿐인데 폭력으로 벌금이라니…
외국인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많이 하는 범죄행위로 폭행을 꼽을 수 있다.음주운전이나 폭행은 음주와 관련이 있지만 아무래도 술이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폭행이 과격해져 술잔이나 술병을 들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받게 되고 상대방을 상해를 입힐 경우 특수상해로까지 번질 수 있다.
친구 간 싸움을 말리기만 해도 폭행으로 처분돼 벌금이 나오거나 외국인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례도 있다.
폭행은 합의 여부, 상해 정도에 따라 죄명이나 벌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음주운전, 폭행 등이 범죄행위로 F4 비자 연장이 안된다구요?
위의 음주운전, 폭행으로 벌금이 부과됐다면 외국인에게는 매우 위험하다.국내 체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 비자 연장, 비자 변경이 안돼 눈물을 글썽이며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벌금을 자주 냈기 때문에 죄값을 모두 받았다고 생각하고 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을 신청하는 데 출입국 사범 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내에 계속 머물 수 없다.따라서 아주 사소한 사건이라도 외국인 신분이라면 출입국 사범 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통과해야 한다.
출입국 사범 심사는 사범과 직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게 되므로 가볍게 생각하고 조사를 받으면 어이없이 출국 명령을 받을 수 있다.일단 출국명령을 받으면 이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출입국 사범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입국 사범 심사에 경험이 많은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폭행 2건, 음주운전 벌금 700만원 등 총 3건의 사건으로 F4 비자 연장까지
중국 동포 A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는데 이때 음주 수치가 0.133%였다.술을 마시던 중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차를 옮기던 중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이다.내심 억울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면허취소 처분과 약식명령으로 벌금 700만원이 나왔다.
A씨는 과거 폭행으로 100만원씩 벌금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다.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이 나온 한 사건만으로도 이미 출국 대상이 됐지만, 총 세 사건은 A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었다.
A는 유튜브, 블로그를 검색해 실력 있는 행정사를 찾고 동북 3성 행정사에 문의를 했다.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A의 사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출입국에서는 벌금 액수뿐 아니라 범죄행위가 상습적일 경우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A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행정사님 꼭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출입국 사범 심사가 경찰이나 판사보다 더 무섭게 느껴질 것이다.출입국 직원들의 차갑고 강경한 태도에 얼어붙어 출국 준비를 하라는 말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상실감을 느낀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 A의 서류를 준비했다.
며칠이 지나 출입국 사범 심사를 받기로 하고 A와 만나기로 약속했다.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한결 마른 모입니다.A가 한숨도 못 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점심시간 지나고 오후에 다시 오세요!아침 9시에 만나 시작했지만 사범심사는 오후까지 계속됐다.기다리는 시간은 외국인에게도 나에게도 매우 긴장할 수밖에 없다.
‘ OOO씨 들어오세요~!오랜 기다림 끝에 직원 호출에 A씨는 안으로 들어갔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받은 뒤에야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F4 비자 연장까지 마친 뒤 A씨와 헤어졌지만 노력한 시간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었다.
음주운전 폭행으로 출국명령을 받지 않으려면…
간혹 음주운전, 폭행으로 벌금이 부과된 뒤 출입국에 혼자 방문해 출국명령을 받고 도와달라는 외국인도 있다.이미 출국명령을 받은 뒤에는 행정심판에서 결과를 뒤집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애초에 출입국사범심사를 잘 통과해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사건의 경중에 따라 사범심사 기준은 다르지만 이런 판단을 출입국 직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만약 음주운전, 폭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초기 대응부터 비자 문제까지 출입국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외국인의 비자 문제를 가장 잘 알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동북 3성 행정사에서는 지금까지 1,000건 이상의 외국인 출입국 사범 심사를 해결하고 국내 체류를 지원해 왔다.
유튜브에서 ‘동북3성 행정사’를 검색하면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