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 관련 법률은…
http://m.lawyersite.co.kr/a.html?uid=5178&page=1&menu=&sc=&s_k=&s_t=국회도서관은 29일(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외국 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3월 10일 운전대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 충돌사고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49CFR Part 571)을 확정 발표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현재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숙해 발생할 위험에도 m.lawyersite.co.kr 국회도서관은 29일(화)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 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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