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요청한 캐나다 시민권자 법 음주운전 전력 범죄행위 청구 기각
캐나다 시민권자 ‘벌금형 1회뿐’ 법무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김민정 기자 병역의무를 다했더라도 ‘품행 미단정(음주운전)’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였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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