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되었으나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백내장 진단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사기죄로
** 법률사무소 BHSN 보건의료팀에서 직접 한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 □ 보험사 H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A안과 원장이 환자와 공모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험 회사의 주장 A안과 원장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입퇴원기록, 수술기록, 안검사결과 및 소견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상세산정내역서 등의 서류에 사실은 ‘생내장’을 실시했음에도 치료목적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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