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은 공정했는가
오늘 조·고려대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동양 대학의 전·교은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고 항소심 판결은 원심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원심(1심과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징역 4년이라는 양형의 측면에서 같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교은심 교수의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부정도 그렇다고 긍정도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시와 관련된 정·교은심 교수의 아이가 입시 때문에 접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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