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교통단속처리지침/판례/재결예) – 하상인 행정사 사무실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 호흡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수 있는지를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분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행정심판의 재결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블로그 내용은 참고해주세요.(하상인 행정사사무소 상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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